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국민의힘 계열 정부) 때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민주당 계열 정부) 때 비정규직 문제가 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 이하 센터)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에 비해 민주당 정부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계열 정부 시기에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정규직 조직률도 더 크게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도가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추세는 멈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가장 후퇴한 영역은 사회보험과 노조조직률이고, 다음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분석 결과,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2001년~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오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비율 41%는 명백한 과소추정치"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구성은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초는 임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단시간 노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임시직의 규모는 축소되고 단시간 노동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센터 측은 "머지않아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임시직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 65%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센터는 "이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율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급감했으나 민간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감염병 위기가 극복되면서 재개된 신규채용 과정이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1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높았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확대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인상률을 추월하면서 임금격차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은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 더 크게 인상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2-3% 수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모든 정권 시기에 하락했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국힘 계열 정부 시기엔 하락한 반면, 노무현과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엔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조직률 상승폭은 1.2% 포인트로, 큰 상승폭은 보였다. 다만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노조조직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국힘 계열 정부 시기 하락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탄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대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모두 상승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2001년~ 2023년 사이 47.43%에서 71.31%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 가입률의 대폭 상승에 따른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크게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12%)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8%)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4%, 박근혜 정부 때는 2%, 윤석열 정부 때는 2%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 국힘 계열 정부 하에서는 가입률 상승 폭이 작았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정규직 실태가 정권별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보험 가입률이고, 다음은 노조조직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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