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7조 해외 투자 유치' 홍보에 대해 "미국 투자 72조 원, 영국 투자 33조 원 등 105조 원의 해외 투자금을 단순 비교하면 약 열 배가 넘는다"며 "대통령실이 자랑하는 해외 투자 유치 성과가 무색해지는 막대한 해외 투자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우리 기업의 막대한 해외 투자는 언급 없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만 발표해서 국민의 착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참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올 2월을 제외하고, 매달 있었다"며 "'대통령의 사상 최대 해외순방 예산 578억 원'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백악관은 APEC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약 555억 달러, 우리 돈 약 7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수낵 영국 총리는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회간접자본에 2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3조 규모다. 이 둘만 합쳐도 105조 원"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밝힌 54억 달러 해외 투자금과 이를 비교하며 "정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을 넘어서는 '불균형 외교'"라며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의 영업실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자랑하던 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데 글쎄 이게 맞나 싶다. 이런 영업사원을 CEO는 계속 고용해야 할까, 잘라야 할까"라며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든다.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는 대통령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오늘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거부권을 오남용 말라"고 압박했다.
그는"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해당 법안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폭탄으로 파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노란봉투법)",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추어야 할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방송3법)"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일부 보도채널에 대한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등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듭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을 좀더 고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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