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기가구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위기가구 기초생활 보장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이혼·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해체에 따라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 담당자가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최길영)의 최종 심의를 거쳐 위기가구에 대한 구제를 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혼·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강릉시

올해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 131건 △취약계층 우선보장대상 28건 △기타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항 37건 △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18건 등 2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구제했다.

특히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가 실제 지속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면 세심한 검토와 심의 상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