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의제에 이어, 내년 총선을 시야에 두고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사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모든 게 총선에 다 몰입되다 보니까 또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또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12월 중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로 희망고문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제 옆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신데 여기가 실세"라며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원 장관은 "그래야 새해에는 정비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니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호응한 뒤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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