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장관은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다만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부 언론이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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