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방향성과 관련, 기존의 '김포 우선'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5극3특 등 야당 측 주장을 끌어들여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당의 김포 편입론에 대해 부정적 유권자 인식이 강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된 후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이 '김포를 우선하여 진행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김포시의 서울편입 내용만을 다루게 되느냔 질문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추진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바라는 지역부터 해서 하나씩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도 "(김포만 포함할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구리시와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특위는 오는 15일 경기 구리시청을 방문, 구리시와 메가시티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메가서울 정책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란 야당 측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특위는 "금주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는데, 법안이 빠르게 발의되는 만큼 김포 등 이미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 위원장은 "특정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법안발의를 이번 주 내에 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이 그런 열망이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적 정책'이라는 예상되는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산·경남 통합을 법안에 담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그 사항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바텀 업' 방식의 정책 방향성이 '수도권 우선 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11월 2주치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다"라는 응답이 68%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여야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이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 (대선 공약이 나왔던) 당시엔 왜 (여론을) 안 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 국면 당시 '국토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5극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구역)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정책을 언급, 메가서울이 아닌 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 입장을 묻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5극3특과 메가시티가 다르지 않은데 (민주당과 이 대표가)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며 "민주당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8일 국민의힘 측 뉴시티 정책과 관련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본인의 대선공약과 다르지 않은데 그럼 공약은 거짓말이었나" 되묻기도 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뉴시티 프로젝트가 수도권 거대화만을 표방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순서의 문제일 뿐 비수도권 차별은 없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메가시티에 대한 여론이 수도권에서만 그치게 되면 결국 뉴시티 정책도 '메가서울 만들기'로 끝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문이 남는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라며 "지방이 (메가시티를) 원하지 않으면서 왜 균형발전을 안 하냐 하면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 균형 추진 등을 위해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묻는 질문에는 "그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며 "준비된 지역부터 민주적으로 진행해야지 준비가 안 됐는데 하자는 건 반강제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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