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의 정치개혁모임인 '더새로'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최근 IMF의 선진 41개국 조사에 의하면 22~23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8.5%로 41개국 평균 13.6%보다 낮은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4.1%로 41개국 평균 5.9%보다 낮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경제성장률은 41개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성장을 했다는 것으로 예산재정 정책을 재정건전성이 아닌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 메라고 긴축재정을 펴더니 막상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은 1조9815억원이나 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무려 668억원이나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을 견제하고 정치권력화를 막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된 공수처의 수사비 예산은 17.9억으로 1.7억원이 깎였는데 검찰의 수사비 예산은 1214억원으로 오히려 44억원이나 증액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올해 예산 245억원으로도 모자라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 승인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은 664억원으로 역대 최고라는 578억원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과 대통령의 해외순방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중 하나인 새만금 예산은 23년 1146억원에서 24년 107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전액 감액시켜 버렸으며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R&D와 교육예산은 23년 대비 각각 16.6%와 6.9%씩이나 감액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숫자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며 긴축재정이 아닌 R&D와 교육, SOC 등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개혁모임 '더새로'는 최강욱, 이재강, 황현선, 김준혁, 박성수, 채현일, 조일출, 박영기, 부승찬, 윤재관, 박성오, 조상호, 현근택, 이경, 여준성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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