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양형 기준 상향 등 강력한 처단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타운홀미팅'에서 시민들과 만나 "카카오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등 대중들의 원성이 높은 현안을 콕 찍어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대국민 직접 소통' 방식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 "악랄한 암적 존재", "끝까지 처단" 등 응징과 징벌을 암시하는 격한 표현을 거침없이 동원해 대중들의 분노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백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일일이 지목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꼐 강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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