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김포시 서울편입론’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쇼’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군위군과 대구시의 통합, 기장과 부산, 청주와 청원, 마산과 창원 및 진해의 통합 등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된 사례를 돌이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많은 과정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반면, 현재 김포의 편입을 통한 서울 확장은 특별법을 의원입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의 의무가 있는 만큼, 최소한 당사자인 김포시와 서울시는 물론, 더 나아가 경기도민 또는 각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어떤 비전과 정책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없고,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두 자치단체의 통합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의도가 있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포의 서울편입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여당이 비전 발표와 의견수렴 및 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자 꼼수 내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재 곳곳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메가시티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울·경’과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도시가 발전함으로서 외곽의 중도도시의 발전도 견인하자는 것이지, 서울을 확장해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지역의 자치단체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김포시 등 여러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서울은 과밀억제권이어서 세금 문제가 달라지는 점과 김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이미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확장 노선을 제출한 상태인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의 50%를 서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여당이 따져 봤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사탕발림이나 희망고문 같은 것으로 본질을 호도한 채 선거 앞두고 주민들에게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맥락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3자회동에서 분명한 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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