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해당 기간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밝혔다. 구체안 없이 정책을 발표한 데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총선일과 겹쳐, 개인 투자자의 불만에 편승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5일 서울 종로 총리 관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왔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협의회 뒤 보도자료를 내고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우너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 해소 추진 △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로 무차입 공매도 강력 적발·처벌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공매도 급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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