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 기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복지 등 민생 분야에 직결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확장재정, 지역화폐 등을 민생 해법으로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 투성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됐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국제통과기금) 등 세계 금융 기구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질소득 감소로 가난해지고 고금리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고물가를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풀자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회복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도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지역화폐는 국가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인데 나라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데 대해선 "지금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분야에 충분한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고 일부 증액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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