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박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에서 긴축 재정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가계와 기업 숨통을 틔워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짧게는 연말 예산안 정국, 길게는 내년 봄 총선까지 민생 경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노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 회복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경기 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 운용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한편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는 것처럼 가계의 소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패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청년 패스가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에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정 3자 회동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라며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할 수 잇는 일, 지금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3자 회동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주당만의 독자 예산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 미리 준비를 물리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는 원내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협의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등 정부 측에서 '재정 확장운용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제현상이라는 게 매우 복합적이라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일면 맞지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사실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를 해야 경기 활황기에 성과를 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이 나쁘다, 이런 일반적 관점을 일상에 관철하면 제대로 된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재정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3자 회동 제안이나 독자 예산안 편성 등 정면 대정부 공세로 인식될 수 있는 행보 대신,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에 '확장재정'으로, '물가 안정' 강조를 '지역화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로 대응하며 노선 경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연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며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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