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서울 공화국'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이다.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을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단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서 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김포 뿐 아니라, 구리, 광명, 과천, 하남, 부천,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근교 도시의 서울 편입을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른바 '메가 시티 서울' 구상이다.
하지만 편입 대상 도시 내부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 등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실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론을 제기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북한과 서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만약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김포를 분할해 일부 지역만 편입한다면 김포시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1981년 시로 승격한 이래 2000년대 들어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온 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생활권을 서울과 공유한다는 점은 이점이지만, 서울에 흡수될 경우 금천구나 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과 생활권을 공유하거나 병합돼야 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공존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김포를 포함해 구리, 광명, 하남 등이 서울에 편입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서울의 변두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다른 시의 경우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지방 자치'를 강조해 온 기존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부담도 있다. '서울 공화국' 논란이 일 경우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에서 예상될 수 있는 즉각적 효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결국 여당의 수도권 전략이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부동산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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