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짐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두고선 온도 차이를 보였다. 야4당과 피해자·유가족은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여당은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유가족‧생존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회 차원의 추모제는 지난 2월 참사 100일을 맞아 치러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애달프고 비통한 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다. 사람 도리도 못하는 정치가 어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가 정치답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국민의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을 꼬박 기다리고도 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이태원 특별법에 손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한 명 없는 교회에서 홀로 추도 예배를 드렸다"며 "윤 대통령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변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유족을 만나 새까맣게 탄 가슴을 안아 달라. 이태원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절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족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고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21대 국회에서 다른 건 다 싸웠어도 이태원 특별법은 함께 손잡았다고 기록되도록 여당 책임의 다해달라"며 "국민이 늟 옳다는 대통령의 뜻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의 처리를 압박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객석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야유가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그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참사와 재난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향상시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국가가 존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 함께 이런 노력 선두에 서야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가 끝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자, 한 참석자는 큰 소리로 "특별법 제정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생존 피해자인 김초롱 씨는 추모제 발언에서 "올해 할로윈에는 이태원에 가지 못했다"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태원을 올해는 할로윈 거리에서 무시무시한 폴리스 질서 유지 라인을 보는 순간 이태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왔다"며 여전히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용혜인 의원과 행정안전부 차관의 질의응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 근거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나아갈 수 없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르 촉구했다.
참사 희생자 (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분명한 규명과 매뉴얼 개선의 유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1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무엇 하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답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 "저희를 비롯한 국민이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안전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고 유가족이라는 세 글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논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며 여야를 향해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특별법 제정을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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