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다"며 이전 정부와 대비하기도 했다. 보여주기식 소통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뒷받침 돼야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조건"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 확정에는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롱텀에서는 모든 게 균형을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숏텀이다. 짧다"고 했다.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 줘 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체계 빈곤의 주요 대책으로 의료진에게 묻는 사법적 책임 해소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회피한다)"면서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법적 리스크가 민사로 와야 하고, 보험에 들어서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벌브(관여)가 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과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면서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의료 시스템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긴축을 기조로 한 재정 정책 변화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한 비판에도 에둘러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받은 정부에서 쓰던 재정 지출 체계를 많이 바꿨다"며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도 "정부가 무제한 예산을, 재정을 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다 보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도 잃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R&D 예산을 저희가 지금 감축을 하고 있어서 학계나 이런 데서 걱정이 많지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죠? 두 자릿수로 늘렸죠?"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다른 데는 줄이면서도 바이오 R&D는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립대 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 주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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