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이 집중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이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1000명 이상' 등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집단 휴업'을 시사한 의료계의 반발 앞에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이고 야당도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의사 총파업 사태가 벌어져 의료체계가 마비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도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넘버(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현존하는 의과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바닥으로부터의 수요 조사, 예비 신청 등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역산을 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지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의료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복무의사 선발로 10년간 400명,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의사들의 강한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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