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9.19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 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 리스크'도 커져서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 큰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건보료(건강보험료)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건보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증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반성'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평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성'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이념 전쟁을 중단하고 이제 민생에 힘쓰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논의를 위한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태스크포스(TF)팀' 구성 계획을 밝혔다.그는 "'소아과 오픈런'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수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공의료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고사 위기이고 내년에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예산은 삭감됐다"며 "좋은 공공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가 없이는 절대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처럼 좋은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또 이해집단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야당이 직접 나서서 힘 보태고 끌어가겠다"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TF 운영과 관련해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챙겨왔던 대로 문제를 검토하면서 중재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 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이 최대 100건에 달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마치 김 지사가 고발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김 지사가 이 질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미 취임 전에 경기도에서 이 건을 고발했다고 한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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