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의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치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찰 조직을 개편 방향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상통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행하고, 치안 강화 방침의 반대급부로 수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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