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19년만에 최저치로 편성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올해 해외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을 거의 소진하고 예비비를 추가로 신청해 총 5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해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 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이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 원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올해 예산안 249억 원에 예비비 328억 원을 더하면 58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관련 예산 대부분을 소진했다. 7월 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와 미국 국빈방문, 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 원 중 215억 원(86.7%)을 이미 써버렸다. 8월에 열린 ASEAN 및 G20, 9월 UN총회, 11월 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10분의 8이상을 사용한 뒤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비를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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