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부결'에 "국민 권리 인질로 한 정치투쟁"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이 무산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때에는 극한 대치라고 할 만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본회의 정회 중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 인준이 무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후보자 선정부터 국회 인준 표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안 대법관도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내년 1월 퇴임하는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