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러시아 정면 겨냥 "상임이사국이 핵개발 정권과 거래? 자기모순"

러시아 겨냥 "안보리 개혁 목소리 커질 수밖에"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한 유엔총회 연설을 환기하며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 없이는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해 대북 핵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해선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했다"면서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진출 확대, 투자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며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 물가 관리와 관련해선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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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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