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수사의뢰했다. 전 정부 인사들은 "감사 조작", "정치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15일 오후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범죄혐의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대상자로 문재인 정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사실상 명시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7년 6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은 첫 부동산 대책발표(6.19)를 앞두고 주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작성 중에 있는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추가로 조사해 보고토록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거절했으나 다음날 재차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요구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통계법 27조2를 위반(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 이전까지 부동산원에 주중치와 속보치, 확정치 변동률 조작을 지시 요구했다"며 "(주택가격 동향을)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2019년 4월 주택시장 상승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 등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 그럼에도 2019년 6월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점차 상승해 6월 3주차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 보합으로 전환되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확정치를 -0.01%로 하향조작하면서 '서울지역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는 당초 보도자료를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6월 4주차부터는 서울 매매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에게는 사퇴까지 종용하는 등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며 "국토부는 2019년 7월 4일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통계 조작 지시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2020년 2월 청와대는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변동률 상승 사유를 반복확인하도록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적시했다.
2020년 7월 14일 청와대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이에 국토부가 "윗분들이 대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동산원을 압박했다거나, 2020년 11월 청와대 질책을 우려한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속보치 등을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는 등의 혐의도 감사결과 보도자료에 담겼다.
부동산 관련 통계뿐 아니라 소득·분배 및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감소로 전환되자 통계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로 적용,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소득은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 등은 '2015년 이후 처름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로 (이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이를 낮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공표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공표 당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료를 미리 보내도록 요구했다", "연도별 증감률만 계산된 단순비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적 없는데도 5월 29일 개인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고 저임금분위에서 증가율이 더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보고를 받은 결과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성과가 90%'라고 발언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고용분야 통계에서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2019년 10월경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에 "기간제 79.5만명 중가는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이이고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통계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해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10월 27일 정책실장 주재 회의 전날 '병행효과 추정치는 23.2만~36.8만 명'이라고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 정도예요?",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文정부 공직자들 "통계조작 아닌 감사조작"…민주당 "각본대로 결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시작부터 중간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적 행위"라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통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 사례를 제거하거나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 민간 전문가들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것,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고용통계 관련 표현을 보완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도 자체를 일축했다.
사의재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통계감사 초기부터 이 사안을 '국기문란', '통계조작'으로 못박고, 여론몰이를 해 왔다. 시작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시작했고,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할 줄 아는 것이 조사와 수사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의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고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3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팀을 교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는 이 같은 감사원의 전횡과 횡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계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며 2020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늦춘 것은 총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전 정부에 '조작'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감사원의 통계감사"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태스크포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통계감사 초기부터 '국기문란', '통계조작' 으로 규정하고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TF는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방식, 작성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 따라서 각각의 통계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며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특정한 통계수치가 다른 민간통계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잘못된 통계이거나 조작된 통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감사원 결과발표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주간가격동향은 매주 월요일이 조사 기준일이고 월·화요일에 조사해 목요일에 공표하는데, 그러면 공식 통계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은 수·목·금요일의 가격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라고 하기 어렵다"며 "이런 참고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본 것, 실무 공무원들이 주간동향의 이상수치(outlier) 사례를 걸러내고자 노력한 것, 호가로 인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것, 민간 전문가들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것 등은 모두 시장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과열돼 부동산 정책 시급성이 긴요한 시점에서 정책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책무"라며 "올바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감독활동까지 감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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