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한국도자재단 최문환 후보 인사청문회서 지적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2일 열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경쟁력 정체'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문환 후보자를 상대로 '도자 문화산업을 현재 관광 자원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지 여부'를 묻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저가 중국산–고가 유럽산' 사이에 밀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 일본 등은 도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잘 발달해 국제적인 도자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영국은 도자기를 명품화해 좋은 경제 효과를 누리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산업 특색을 살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며, 해당 현안에 대한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 한국 도자기의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외국 가정들에 한국의 도자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문화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나 도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우려하며, “다양한 부서에서의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경기도 도자 문화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문승호 의원,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2020년 41억원, 2021년 85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잔반처리비용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라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유경현 의원,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지원 업무를 위한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 공항소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센터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돼 센터 접근성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유 의원은 “경기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의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라면서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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