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전북 지자체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적극 나선다.
11일 전북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이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진도율이 최근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감안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교부하는 재원이어서 우선 당장 지역사업 위축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익산시 등 전북 기초단체들은 이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한 상태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1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내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큰 폭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잘 검토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 시장은 이날 "경기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며 "예산 요구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특히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로, 주요 현안을 제외한 각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강도 높은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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