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광교 송전탑 이전 입장 번복' 용인시 규탄 회견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9일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과 관련,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송전탑 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다음 달 1일 광교산 송전탑 이설사업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들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00~200m의 거리를 두고 지나고 있다.
앞서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송전탑 관련 민원이 제기돼 이듬해에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돼 현재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권익위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용인시가 제동을 걸어 이설 착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 번번이 용인시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이 계속 공유돼 왔는데, 공사 자재까지 준비된 현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용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송전탑 이전은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오래된 문제”라며 “용인시민의 조망권이 수원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송전탑 이전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 번복에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토지사용권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된 상황”이라며 “송전탑 이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협의체 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8일 이천시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대표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와 '응급 이송체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중증응급이송 진료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119소방 및 상급병원과의 핫라인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면서 “이천병원과 같은 사례를 확산해 경기도 응급 이송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려내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부문 부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수민 이천병원 행정과장이 발제자로 나서 ‘이천병원 현황과 특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강동완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조교수가 ‘권역과 지역 간 뇌졸중 환자 의뢰 연계의 성과’를, 박율현 이천병원 재활의학과장이 ‘지역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자원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천소방서(조천묵 서장)를 방문해 중증환자 응급 이송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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