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 안전성 문제제기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다"며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이른바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수산업이 위협받는다며 책임을 야당,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그야말로 가짜뉴스,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며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의원단, 보좌진, 수도권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2000여 명과 함께 행진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핵 오염수 문제 제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일본 대변인실보다 더 앞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해양 투기 반대 의사 천명, △런던협약/의정서 중재 재판 회부, △수산물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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