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개혁 후퇴'를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재차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5일 본인 X(엑스·구 트위터)에 쓴 글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지만, 직후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찰개혁이 드디어 구부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온다"는 등 도리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당 강경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역시 여권 스피커 유시민 작가 등이 이 대통령의 행보를 '반(反) 개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시켰다'는 강경파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직접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게시한 글에선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과거와)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꼬집었다.
이 또한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일부 존치' 의견을 개진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조국혁신당 및 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강경파들의 지난 입장을 꼬집어 역공을 가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되었다"고 썼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비대화 등 비판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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