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장 먹튀' 논란의 오명을 쓴 부산교통공사를 계기로 임직원 선임 과정에서 공공성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는 27일 오후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임 사장 2명이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먹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전임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무시한 공모라는 비판과 함께 부산시의회 '부적격 판정', 노조의 임명 반대 투쟁 등 논란 속에서도 임명이 강행됐음에도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종 임명권자는 부산시장이지만 두 명의 사장이 연속으로 중도 사퇴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시 산하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낙하산 인사'는 물론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장의 독단적인 임명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사장과 이사를 뽑아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됐다.
현재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노동자 이사, 사외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철 선임연구원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하는 지배구조로의 전환은 결국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관장 임명 권한을 제대로 구성된 임추위로 옮기고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개입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부실 인사나 깜깜이 인사는 막을 수 있다"며 임추위에 시민사회나 노동자 참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강화,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사장과 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면서 독단적인 인사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과정은 불투명하고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과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구성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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