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악의 사법 방해", "황당한 무력시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며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을 하고,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헀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도지사에게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 지사가 '알았다'고 답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조선일보> 및 KBS 보도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21일 옥중 자필서한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며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해 연좌 시위를 벌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항의방문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 지사 연루설을 시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난 데 대한 대응으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 해임을 한 것을 이 전 부지사 본인이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이 진전 없이 끝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선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관할 구치소에소 민주당 의원들의 적법한 면회신청을 거부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라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지 않느냐"며 "과거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김용에 대해)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정성호 사태'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편하게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한다? 그렇게 안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0 아니냐"라며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길다"며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거냐 부결시킬거냐 단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히 말을 할 건 아니고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국무위원이 167석 원내 1당 당수를 겨냥해 비꼼에 가까운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 눈길을 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면회신청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진술 번복을 압박할까 봐 막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13일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고 윤 대통령도 거기 동의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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