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업 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는 12일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4월 12일 연구용역 이후 첫 중간보고회를 갖는 해당 용역은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유형별 분류 및 현황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사무운영 및 성과평가 제도 등을 점검해 관련 조례 필요성을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용역과제의 중간보고를 듣고,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의원인 이순덕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군민복지는 물론 예산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점검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구심에 대해 더욱더 보완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타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완주군의 현실과 명확히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최종보고회가 아닌 중간보고회임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개선안과 관련해 투명한 처리·관리를 위한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에 공고문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는 조례 개정 가능 여부와 종합성과평가 지표의 세분화, 수탁자 선정 수 공정성 재고를 위한 적격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어 이순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과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배석한 감사부서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민간위탁사문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체 지도·점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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