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공적, 민간)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118.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석탄 자산은 49.2조 원, 천연가스와 석유는 6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만의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5조 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다. 보고서 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9조 원 을 포함하면 21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로만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했음에도 37.2조 원에 불과했다. 투자 비대칭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8조 원으로, 101.7조 원의 60.8%로 39.9조 원인 민간금융기관보다 1.5배 많았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지분(약 20조 원)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료별로는 석탄금융 49.2조 원, 천연가스금융 30.2조 원, 석유금융 22.3조 원 순이었다. 천연가스와 석유금융의 총액은 52.5조원으로 석탄금융보다 3.3조 원이 더 많았다. 이 수치는 석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전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포럼은 주장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금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등의 노력 이외에도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3670억 달러, 화석연료 11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3.1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금융 총 잔액은 118.5조 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을 뿐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7.2조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여전히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기관이 아낌없는 연료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졌다"며 "금융기관은 2050 넷제로의 관점에서 2030년 중간목표를 포함한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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