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일 문제 제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민주당이 이에 재반박하면서 열띤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오전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정부 일일브리핑에 대응해 시작한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자 반박 성격이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오염수 방류 동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양립 불가")
박 차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같이 정면 반박하며 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장은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회차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앞바다가 위험하다고 주장해 WTO 제소에서 승소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 편을 들려다 보니 '지금은 위험하지만 추가 방류는 안전하다'는 기기묘묘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박 차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답변은 민주당의 우려에 대해 공개 설명이 어렵다고 회피한 것"이라며 "추가 방류가 안전하다면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후쿠시마 바다는 지금도 안전하고 추가 방류도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IAEA 결론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박약해지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박 차장이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한 적 없다', '정부 입장을 왜곡해 일본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 등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계속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알프스 처리 후 오염수 배출은 안전하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안전하다고 한 적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모순적 이야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차장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무원과 여당 정치인이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80%가 넘는 국민이 방류에 반대하고 반대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게 전혀 합리적 우려가 아니고 '민주당 괴담에 선동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 선동'이라고 매도하는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앞서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또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했었다.
박 차장은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처럼 뚜렷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회차 '1일 1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생선 등 해양생물의 체내에 방사능 오염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세슘 범벅 우럭'을 통해 제기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농축 우려, 그리고 장기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제대로 검증이나 해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민주당은 "2주 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우럭에서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을 뿐, 그 세슘 우럭을 통해 제기되는 해양생물의 방사능 농축 가능성과 방사능의 장기간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하니, 현재 후쿠시마 바다가 오염됐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인접국의 바다나 태평양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유출되었고 그로 인한 농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물에의 농축, 그리고 해저 퇴적물에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뚜렷한 사례"라며 "이러한 우려는 이미 권위 있는 협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며 "일본 측이 진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평가는 알프스를 비롯한 오염수 정화설비의 설계와 목표가 삼중수소, 탄소14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세슘 우럭 문제를 포함,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는 후쿠시마 연안 환경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일본에 요구하고, 충분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