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의 유착 비리 사례, 시장이 고교 동문 대표이사 기업에 특혜를 준 사례 등이 드러났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의사결정 라인' 포함 범위에 대해선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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