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당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재정 확대를 촉구했으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운영 성적표 몇 점을 주시겠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퍼펙트스톰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을 틀 것, 전환시킬 것, 변화를 가할 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전환을 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 국제적인 하나의 평가 회사들이 일본보다도 두 단계를 더 높이 놓는 그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진단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한 총리 답변에 대해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오로지 재정 준칙, 재정 건전성, 전 정부 탓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어 의원은 이어 "지금 기업들 전부 다 죽어자빠지는데 정부만 살면 뭐하느냐"며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경제 기조를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라며 "그러면 국가 빚을 얻어가지고 지원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어 의원이 거듭 "재정 건전성도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 다 죽어자빠지는데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 총리는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라면서 "잘못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이 구조를 그냥 두면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야당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올해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전날에 이어 거듭 "(오염수를) 어제 마신다고 그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어 의원이 "참 대단하시다"면서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어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알프스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이런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돼 있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건 잘못된 데이터 같다"고 하자 어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운 0.1시버트 안에 들어가는 수치일 것"이라고 했다.
어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총리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건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수산물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러한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그런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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