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현격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투기'로 규정하고, 일본의 투기 행위에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 구성과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괴담 조작 세력의 발호'라며 민주당에 역공을 펴면서 예상되는 어민 피해에 대해 일본이 아닌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의 해양 투기, 환경 파괴,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방류'가 아니라 '투기'이고, '원전 오염수'보다는 '핵 오염수'가 더 정확한 것 같다"면서 "핵 오염수 방류 투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된 것인지 모두가 동의한다. 이게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보관 비용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실제 나서고 있다. 희한하게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키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말씀 여러 군데서 듣는데 소금을 사재기한다고 한다. 아주 광범하게 퍼져 있는 유행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일본 핵 오염수 해상 투기가 현실화되면 투기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이후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3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특위·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며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도 주장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됐고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증특위를 제안하고 있지만 검증특위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보고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농해수위는 오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합의)돼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재산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국제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포를 조장한다', '괴담 선동을 통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냐"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류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이것이 괴담이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숭숭 구멍 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해대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일광횟집 식당에서 생선회를 먹으면 친일파라고 우기고 있던 바로 그 세력들"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 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해내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인사의 이런 지적도 있다. '오염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이라며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뻔히 보인다.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우리 어민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 아닌 괴담을 통해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함께 가서 정말 점검을 철저히 했다"며 "이 분들은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TF를 만들어 연구해 왔었던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그 분들이 안전성 문제, 성능 문제 모든 것을 다 봐서 어제 브리핑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하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핵종이 나온다면 어느 핵종이 나오는지, 또 분석한 이 처리수에 대한 데이터에 뭐가 기준치가 얼마가 오버(초과)가 되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아니냐.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고 있는 나라"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민들이 횟집이 안 되고 수산물 소비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이 불안하면 설득을 하고 안심시켜야 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 옛날부터 이런 광기가 있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의원은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국민적인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하고,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TF 소속 홍석준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의 성과에 대해 "현장에 직접 가서 장비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고장났을 때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 이번에 가장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번에 유국희 단장이 알프스 처리 전과 처리 이후 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받았고, 고장시에 어떻게 제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Q&A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받았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믿을 만 했다고 보시느냐'는 질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바다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파이프 끝에서 매번 아침저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매번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련의,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을 40개 생산하면 모든 것을 다 품질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샘플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시스템은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를 K4 저장장치에 모아서 균질화를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준치 이하면 방류를 하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다시 알프스로 환류를 해서 다시 처리를 거치는 단계를 밟게 된다. 거의 매번 K4 저장장치에서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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