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행보를 겨냥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SNS에 쓴 글에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기운 것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긴 주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호주·인도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고언했다.
유 전 의원은 "G7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 사(社)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며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이 한국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한 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중외교 해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성과를 자평하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를 강조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 : 尹대통령 "자유세계 연대, 한반도에 '자유의 승리' 안겨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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