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거부권, 국민 분열 조장…정국 막히게 할 것"

국민의힘 "민주당이 타협 거부…원내지도부 간 교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협상 거부와 일방적 법안 처리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단체 이름을 나열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강행 처리에 앞서 중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박 의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보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 안 된다"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것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의석 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통보될 것"이라며 "(재의)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 간의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교감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민주당과 간호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 오른쪽(사진 왼편)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