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와 교도소 이전 계획이 다시 추진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즉각 반발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고된다.
부산시는 11일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도 공개했다.
현재 부산시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1973년)와 부산교도소(19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수용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이라는 방식과 달리 선(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결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두 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 5월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오는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부산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시 갈등이 조장되는 모습이다.
김형찬 강서구처장과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다"며 "사업 추진의 주체가 아님에도 부산시가 주민과 지역의 사전 의견반영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부산시 발표를 '졸속 행정'이라 지칭하면서 협의 주체인 강서구청을 제외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부산시의 모든 절차를 부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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