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도덕 불감증'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토의했다.
더미래 소속 20여 명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혁신의 시작, 더미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 타개책과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관련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원인을 깊게 복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도덕성의 기준,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토론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발제 내용을 언급하며 "도덕 불감성, 고결성 없는 진보정당의 위험성에 대해 (더미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더 공론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정풍운동과 천막당사의 결기가 필요한 때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미래는 이날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당 지도부는 제기된 코인 투자 의혹과 논란에 대해 윤리감찰단 등 당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상 허점을 인식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코인투자 여부 및 그 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선제적 전수 조사 이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자"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 내용을 오는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미래 의원들의 비공개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세 연사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정치 지도자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벗어나,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의 차원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조금 넘는다"며 "민주당에 대해 불신하는 층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 부결,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사태 등 최근 민주당에 연루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민주당의 도덕적인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만 오르면 나오는 기계적인 말이 '검찰의 음모'라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야당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나옴에도, 실체적 문제에 있어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모든 게 검찰의 음모다, 무리한 수사라고 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 건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소된 의원에 대해)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노웅래 의원은 정치 탄압이고 돈봉투 사건은 정치 탄압이 아닌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즈음에 터지면 정치 탄압이고 그게 아니면 정치 탄압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이를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국민에 큰 불신을 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국 사회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인테그리티(integrity; 진실성, 고결함)'를 언급했다. 안 교수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이유는 한마디로 정치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가졌단 것"이라면서 "그것(윤리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조국 사태 때 '내정 철회하라'고 제가 제일 처음 조언드렸다"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제가 규범적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분이 많았는데, 제가 규범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하는 윤리는 실용적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최근 민주당 진영 내 어느 활동가가 '조국 사태 때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더라"면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또 "김남국 의원 사건도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국민정서법 위반이 아니라 헌정주의,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도 최근 벌어진 돈봉투 사태와 김남국 의원 논란을 거론하며 "집단이 불신(의 대상)으로 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강성 당원 중심의 정당을 탈피해 대중적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호남 대의원이 과다대표된 정치적 대표성이 그 뒤로 ‘노사모’, ‘대깨문’, 개딸로 대체되면서 당의 역동성과 민주성, 다양성이 억압되는 형태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강성 지지층 중심의 팬덤 정치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년 간 지향해 온 열린 정당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권리와 국민의 참여, 당심과 민심이 조화할 수 있는 대중적 국민정당으로 발전은 제도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정치 에너지를 당에 인입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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