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노선을 달리 하는 진보진영 내 새로운 연금개혁론이 가시화됐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두고 부딪히고 있는 진보 내 양측의 주장을 <프레시안>이 함께 싣는다. 편집자
지난 연재 ☞ 국민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지난 4월 3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이 출범했다. 연금유니온의 주장은 명료하다. 보험료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연금약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몇 줄로 간단히 요약하면 아마 어떤 사람도 이 주장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연금유니온은 출범만으로도 '문제'가 될까? 연금유니온과 기성 연금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를까.
지금 필요한건 '실질소득대체율 강화'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연금크레딧 확대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확대, 퇴직금 1년 미만 적용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그동안 연금 사각지대 놓여있던 존재들의 수급권을 되찾아 주는 일이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유니온이 위와 관련해 제안하는 바는 기성 연금전문가, 당사자 단체와 차이점을 지닌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왔던 오래된 입장과 달리, 연금유니온의 제안은 실질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유니온이 말하는 연금약자 지원은 기존 방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선 명목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40% 유지를 주장한다. 동시에 모든 시민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절반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추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 대한 일부 지원만을 요구해왔다. 연금유니온은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 노후보장 정책인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또한 노인빈곤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전환을 제안한다. 현행 기초연금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하위계층 노인에게 금액을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보다 분명하게 찾아가자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민의 가입기간을 보장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를 모색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금유니온의 입장이다.
착한 적자? 그래도 적자는 적자
연금유니온의 주장 가운데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은 바로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인상'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OECD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따지는 것은 '시장화'라는 악마의 길에 빠지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국가부채를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국민'도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운영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사회보험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한국은 인구전망 상 어느 나라보다 노년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은 나라다. 가입자당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0.78%의 합계출생률, 베이비붐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한국의 인구구조가 기적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막대한 부담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이 어려운 기초연금이나 의료비 부담 등은 부과방식 재정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현재 세대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민연금 만큼은 지금 당장 책임감 있는 재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래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방법으로는 현재 미가입자를 국민연금 제도로 불러오는 방안과 보험료 소득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이 꼽히는 듯하다. 그러나 새로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당연히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고수익비 구조에서 재정적자가 심화될 가능성까지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을 올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료 체계에선 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상한에 도달하면 보혐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를 높이자는 것.편집자.) 보험료가 올라가는 동시에 급여 기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만 더 걷고 급여를 주지 않는 방식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설득 가능한 주장인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지출이 많은 국가들은 이미 재정적자 방지를 위해 현 세대가 미래 재정균형을 위한 연금수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시장화로 가는 악마의 길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세대 간 연대의 길이라 평가할 것인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연대론'을 새롭게 하자
집요하게 강조하고 싶다. 연금유니온이 주장하는 연금개혁 방안은 이미 경제적으로 기득권화 된 기성 연금전문가들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금유니온이 말하는 '기성'의 시각은 연금개혁에 대한 기존 진보적 시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보수적 시각도 마찬가지로 기성이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나날이 줄어가는 출생률에도 '미래에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GDP가 증가할 것'이라는 진보의 지나친 낙관론.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산재사고율과 노인 자살률에도 '노인빈곤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보수의 믿을 수 없는 낙관론과도 논쟁하고자 한다.
더불어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는 오래된 징벌론과 사회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자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징벌론에 반박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대자본에게 사회적 부담을 더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는 분명히 힘이 있다. 다만 현재 세대부터 미래세대를 책임지자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이 또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복지국가가 선물이 아닌 것처럼, 계급관계를 개편하는 것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사회연대, 사회 공존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치열하게 논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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