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절차적 문제, 안보 문제, 예산 문제 등 세 영역에서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선 사견을 전제로 "재집권 시 다시 청와대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과 각 상임위 간사단, 청와대 출신 인사 정책포럼인 사의재는 13일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축사를 맡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반대와 의회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 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빼앗은 결과는 대통령실의 허술한 보안과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등 안보 무능이었다"면서 "안보 공백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CIA(미 중앙정보국)가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은 졸속 이전에 따른 참사가 분명하다"면서 "냉정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안보 공백의 현실화, 잘못된 이전 비용 추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하며 "일 년 지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음에)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용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 꿴 첫 단추"라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중대 결정을 하고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체 공론화 과정 없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이전 과정의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은 물론 국무회의 등 공식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권한을 이미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 권한들을 대통실 인수위가 일방 침해했다"면서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했고,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경호 체계는 한두 해 정리해 구축된 게 아니다. 여러 정권들을 거쳐 수없는 시행 착오와 시간 속에서 보완·보강해 최적의 상태 만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노력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준비 없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 경호 및 위기관리시스템의 취약을 그대로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복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세종에 이전해서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안도 지금은 심각하게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과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단 것"이라고 꼬집으며, "집무실 이전 예산을 파악했더니 1조794억 원인데, 이걸 왜 야당 의원(한병도 의원)이 파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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