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편성했던 제1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묻지마’식 편성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나욌다.
이 같은 주장은 시의회가 전체 827억원 가운데 무려 25%에 달하는 203억원을 삭감하면서 ‘감정적 삭감’이었다는 반발 가운데 나온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은 11일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남원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편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부 예산의 경우 투자심사 등 기본 절차를 누락시키거나 타당성 용역과 시행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등 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또 지난 추경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도,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이 많았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의 핵심인 항공산업의 경우 최경식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지만, 1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남원시는 "일회성 드론대회에 40억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350억원의 드론홍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드론산업의 추진 분야나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드론대회를 유치하고 이후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 예산은 편성과 집행 모두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묻지마식 편성과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행사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남원시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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