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0일 선거제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참여해 "이번 선거제도(논의)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에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수에)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노력해달라.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에 대해 심 의원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45년 대한민국의 철옹성이었다.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다"며 "국민을 닮아야 될 국회가 처음부터 유권자 절반을 배제하고 구성돼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지만, 그 비율이 15.7%에 불과해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며 "10%의 정당 지지율로 2%의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50%대 지지율로 90%의 의석을 독점하기도 한다.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서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의 결과라 할 국회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21대 총선 2030 유권자 비중은 31%지만 청년 국회의원 수는 4%에 불과하다. 그러니 국회가 청년들의 절박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하다. 국회가 성폭력과 성 차별의 고통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나?"라며 "그럼에도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은 46명이나 된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에 뒤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양당을 향해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바꾸는 것보다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 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다"며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집권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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