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충격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국갤럽의 지난 6일자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다"라며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다.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십수년 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나라가 겨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던 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런 맥락을 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 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한다.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당내 일부 인사들을 향해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 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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