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추가 행사 암시?

"대단히 유감, 자주 발생해선 안돼"…北 통신 거부엔 "곧 복귀 희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줄줄이 거부권' 정국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는 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표 대결로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애서 거부권울 행사했을 당시, 한 총리에게 '지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다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전임 정부보다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를 공식 부인했었다.

한 총리는 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의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통일부의 대북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사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군통신선 정기통화(업무개시·마감통화)를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곧 북한이 복귀하리라고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군통신선 업무개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난 7일 오전·오후 정기 통화가 모두 불발됐다. 단 남북연락사무소는 주말에는 업무개시·마감통화를 진행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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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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