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지숙 화순군의원(화순읍·진보당)과 구복규 군수이 복지정책을 놓고 벌인 설전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6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공과금 체납가구가 늘어나면서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화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곡온천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을 언급하며 "추경은 긴급하거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보다는 관광개발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1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반려동식물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군비로 토지매입비 135억 원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또 39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친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군이 호텔매입비 135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편성한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시국의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했던 것처럼 화순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구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선심성 퍼주기식 보편적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해 현재 지원되는 금액만도 70억 원이 넘고,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적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등) 전군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민생안정 예산의 규모가 적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지원 할 경우 중앙정부가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관광개발예산은 화순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군수는 모든 군민을 행복과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며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느냐"고 김 의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이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개발예산은 돈되는 농업, 돈 되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다"고 강조했다.
반려동식물테마파크와 지역친화형 숙박시설 조성은 폐광대체산업으로 설립된 키즈라라를 중심으로 침체된 도곡온천을 살리고, 대규모 관광객이나 스포츠대회 유치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민선 7기인 2020년과 2022년에 군민 1인당 20만원씩 총 4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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