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와 관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계적 착시현상도 있다"며 "일본 등에 비해 볼 때나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5.6%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출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친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자 "이게 통계적인 착시현상도 좀 있다"며 "대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육아를 한다. 그게 7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소득원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인)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통계는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가 막힌 듯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통계 착시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라고 되물으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쓴 경우를 포함해 한국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21.6%(2019년 자료 기준)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은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OECD 19국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었다.
노동부는 이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전체 남성 중 67%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 답변은) 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 가운데 33%만이 통계청 통계 기준인 '출생 1년 미만시 육아휴직 사용자'이고 67%는 출생 1년 이상일 때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의미"라며 "(장관의 답변은) 남성의 경우 출생 1년 미만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기보다는 1년 이후에 많이 쓴다는 취지로, 통계청 통계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통계에 착시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1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3.8만 명(28.9%)만이 남성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0~8세 아동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이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8년간 출생아 수는(2022년 연말 기준 만 0~8세 해당) 약 305만 명이다. 즉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출생아 100명당 1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305만 중 3.8만), 2년 전 국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관련 "현재 '3+3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대폭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3+3'은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각각 3개월치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 의원은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 장관은 이에 "예산 문제 때문에…"라고 난색을 표했다. 조 의원은 "이게 국가 위기의 문제이고 대통령 아젠다인데 장관께서 예산 문제로 이렇게 주저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며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일본 사례를 보면 4월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다. 2030년까지 아빠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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