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참여 없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정부 입장 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냐"며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 방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삼권분립 위배"라고 몰아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일본 언론 인터뷰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강제동원)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엄히 보고 수사영장까지 쳤던 사람"이라며 "저는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8년 고발당했다. 당시 의혹의 대상이 된 사건 중 하나가 강제동원 판결 지연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이듬해 2월 시작돼 아직도 진행 중이며 현재 250여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검찰 수사팀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의겸 의원은 "KBS(한국방송)이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2018년 11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배치표를 꺼내들어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고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차관 이노공 뒤에 계신 권순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또 이번에 인사를 담당한 김현우(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파견 검사)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당시에 알지 못했는데, 제가 우선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런데 생각해봐라.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걸 철회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 내부에서 정 변호사 아들 소문이) 파다했다면 어떻게 안 들키고 넘어가나? 앞 뒤가 안 맞는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박주민 의원도 한 장관에게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분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250명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당시 보도도 있었지만 (학폭)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사 검증)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투명화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원인 분석되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당연히 투명화된 것은 맞다"며 "지금 시스템이라면 개인 송사라든가 가족 문제는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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