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쌍방울그룹 수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은 아예 국민과 역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이라며 "검사에 대해서는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넘어 수사면제와 불기소 또한 일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나 쌍방울 그룹의 검사 출신 사외이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책위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2015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윤갑근 등 고위법조인을 상대로 청탁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도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대리 수령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가 선고됐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특혜 대여건과 50억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선택적 수사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남석 전 검사 외에도, 양재식 전 특검보, 이건령 전 검사, 김영현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만 7명이 재직했다"며 "쌍방울그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전직 검사들을 채용해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일절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치적, 선택적, 편파적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검사의 무제한적인 특권과 불공정"이라며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곽상도, 곽병채씨에 대해, 전직 검사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 스스로 과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에 검사 '치외법권'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만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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