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당헌상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내부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체적 과정이 당 대표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별로 상쾌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22일 당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조의 예외 조항인 동조 3항(정치탄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 취소)을 적용했다. 일부 비당권파 의원들은 당무위가 기소 당일 개최된 점, 직무 정지 절차가 생략된 점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탄 당무위', '답정 당무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주 씁쓸하고 저 자신부터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당헌 80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때 당의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하는 조항"이라며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야 할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도덕적 정당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보유해야 할 자세인지. 국민들의 시선의 기준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개운치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분명히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를 남발한다든가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한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어쩌면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법적 의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엄청난 먹구름을,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all in)해야 하는데도 당 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모순적 부분이 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집중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당은 당대로 빨리 다른 후속 체제를 갖춰 민생에 올인한다든가 국회 회기에 전념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루이틀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 성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며 "이 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고 1인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명계) 그 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한다. 다만 우리 당이 절차적으로도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이라며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분 정도다. 우리가 162명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두세 분"이라며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무위 결정도 내렸고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하면 이제 토 다는 게 돼서 본인들도 쑥스러울 것"이라고 비명계를 겨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수요일 목포에서 시민들과 소통해보니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 게 뭐냐, 증거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면 뭉쳐서 싸워야지, 비명 친명이 어디 있고 수박이 어디 있냐' 하다가 7시간 만에 최고위 당무위 열어 당헌 80조 해석을 해 놓으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잘했다. 저렇게 제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정서도 있다"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 전 원장은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 표결에서 기권하고 퇴장한 데 대해서도 "중진이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좋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을 찾아 지역 민생 현장을 살핀이다. 이 대표는 2주 전 경기도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전 경기도청 비서실장의 부고로 인해 지역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멍게가 있었나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나 안 했나가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4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 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도체지원법, IRA법 같은 우리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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